제1조 (목 적)
- 이 약관은 "현대경제연구원"에서 운영하는 지식복지포털 사이트(이하 "SamTV")에서 제공하는 "인터넷 관련 서비스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 의)
- 1. "SamTV"란 "현대경제연구원"(이)가 지식문화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.
- 2. "이용자"란 "SamTV"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"SamTV"가 제공하는 "서비스"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- 1.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.
-
2. "SamTV"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"SamTV"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.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.
제4조 (약관 외 준칙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제 2장 회원 가입과 "서비스" 이용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1.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"SamTV"를 통해 로그인을 함으로써 의사표시 합니다.
제6조 ("서비스" 이용 신청)
- 1. 사용자는 "SamTV" 회원가입이 가능하며,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해야만 합니다.
- 2. "SamTV"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
-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- ② 부정한 용도로 본 "서비스"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③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"서비스"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④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- ⑤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⑥ 기타 "SamTV"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
제7조 ("서비스" 이용)
- 1. "서비스" 이용은 "SamTV"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2. "SamTV"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교체, 시스템의 고장, 통신의 두절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3. "SamTV"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.
- 4. "SamTV"는 회원에게 "서비스"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책임과 의무
제8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)
- 1. 개인정보보호방침은 SamTV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한 기본 지침을 말합니다. SamTV는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- 2. SamTV 회원으로서 SamTV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는 SamTV가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회원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됩니다. 회원이 가입해지를 요청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재생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.
제9조 ("SamTV"의 의무)
- 1. "SamTV"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"서비스"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2. "SamTV"는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- 3. "SamTV"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4. "SamTV"는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도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이용자의 의무)
- 1.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"SamTV"가 정한 제반 규정, 공지사항 등 "SamTV"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"SamTV"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, "SamTV"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2. "SamTV"가 관계법령 및 '개인정보 보호정책'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 관리소홀,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3. 회원은 "SamTV"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"서비스"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4. 회원은 "SamTV"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.
- 5.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"SamTV"는 회원의 "서비스"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- ① 다른 이용자의 ID,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
- ②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
- ③ "SamTV"의 운영진,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
- ④ "SamTV"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"SamTV"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, "SamTV"의 서버를 해킹하거나,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- ⑤ "서비스"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
- ⑥ 본 "서비스"를 통해 얻은 정보를 "SamTV"의 사전 승낙 없이 "서비스"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,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,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, 음란한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음향, 동영상을 전송, 게시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⑧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⑨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,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
제4장 계약 해지 및 "서비스" 이용제한
제11조 (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)
- 1. "SamTV"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"서비스"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①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- ②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"서비스"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
- ③ 타인의 "서비스"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-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- ⑤ "서비스"에 위해를 가하는 등 "서비스"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- ⑥ 기타 관련법령이나 "SamTV"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
제12조 (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)
- 1. "SamTV"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"SamTV"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3. "SamTV"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- 4. "SamTV"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.
제13조 (이용자의 게시물)
"SamTV"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"서비스"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1.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-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-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- 4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5. "SamTV"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,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6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
- 7. 기타 관계 법령이나 "SamTV"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
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
제14조 (손해배상)
"SamTV"는 "서비스"에서 제공하는 "서비스"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5조 (면책조항)
- 1. "SamTV"는 천재지변,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"서비스"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서비스"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2. "SamTV"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"서비스"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3. "SamTV"는 "서비스"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4. "SamTV"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"서비스"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5. "SamTV"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6. "SamTV"는 회원이 "서비스"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7. "SamTV"는 회원이 "서비스"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"SamTV"는 회원이 "서비스"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8. "SamTV"는 회원이 "서비스"에 게재한 각종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9. "SamTV"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"서비스"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.
- 10. "SamTV"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"서비스"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6조 (관할법원)
- 1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.
- 2. "서비스"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현대경제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<부칙>
(시행일) 본 약관은 2021년 8월 2일자부터 적용됩니다.